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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제7차 협상 결과

  • 관리자
  • 2008-06-05 09:16:32
□ 한-EU FTA 제7차 협상이 5.12(월)~5.15(목) 기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업 관련 분야인 위생·검역(SPS), 품목별 원산지기준 및 지리적표시 등의 협상에 참여했다.
□ 농식품부는 6차 협상까지 진전된 논의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협정문상 쟁점에 우리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이 개최되지 않아 농수산물 양허 협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위생·검역(SPS) 분야에서는 지역화 인정절차, 작업장 승인 절차 등을 주로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주로 수입국의 입장에 있는 만큼 상기 절차에 있어 수입국의 검역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문안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 이에 대해 EU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양측은 이러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문안을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별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는 지난번에 비해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 우리측은 지난 협상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인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원산지 기준 작성 배경을 재차 설명했고,
○ EU측은 우리측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회원국들과의 입장 조율을 거쳐 협의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지리적표시 분야 협상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 지리적 표시와 상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측 문안을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양측 대표는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의, 수석대표 협의 그리고 분야별 회기간 회의를 6월 이후에 계속 집중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또, 서울에서 개최될 제8차 협상은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8차 협상의 개최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은 분야별 회기간 협의 등의 진전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다.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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