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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전면 시행

  • 관리자
  • 2008-06-05 09:13:09
□ 6월부터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본격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전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한다.
○ 2010년부터는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해 현지실사를 중심으로 등록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며,
○ 주민등록지(농업인), 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등록을 담당한다.  
□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 아울러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특히, 등록된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 붙임 1 : 농업경영체 등록제 본사업 추진방안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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