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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장기발전 정책목표 - 농공, 도농, 경향 격차 해소에 두어야

  • 관리자
  • 2006-09-05 11:00:32
한국농업의 장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정책목표 - 농공, 도농, 경향(京鄕) 격차 해소에 두어야”


지난 8월 31일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한국 농업근대화 100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한국농업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이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최정섭 원장은 ‘한국농업의 장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최 원장은 우리 농업의 문제를 급속한 고령화와 영세경영구조, 농업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 등을 꼽았다.

이날 발표에서 최 원장은 “농업인력의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2005년 343만명인 농가인구가 2015년에는 221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식량자급률도 현행 감소율이 지속되면 2015년에는 칼로리 자급률이 37%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농업은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 첨단산업, 농업인은 전문농, 기업농에 의한 경영, 농촌은 도시와 차별된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농산물 유통체계를 안전·고품질 체계로 개편하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에 대응한 피해보상 체계 마련과 농업구조조정 대책 수립, 경쟁력 강화, 수출농업육성이 필요하다. 농업 후계인력확보도 중요하며, 우리 식생활에서 소비되는 농식품과 농산물의 국내 생산 간에 존재하는 불균형 조정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더불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응한 선진국형 농정체제 구축과 은퇴자를 농촌에 유치하는 미래형 주거지역 건설을 주장했다. 더불어 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는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농공, 도농, 경향(京鄕)의 격차 해소에 두어야 할 것임을 최 원장은 주장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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