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문제를 미리 겪는 농촌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우리 농촌은 시대를 앞서 간다. 한 30년 정도 농촌이 앞서 간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14%,20%를 넘으면 각각 ‘고령화’,‘고령’,‘초고령’ 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2018년에는 고령 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농가인구는 2004년에 65세 이상이 29%로 초고령 사회가 된 지 오래다. 이는 2037년에 도달할 전국의 고령인구 비중을 이미 넘은 것이다. 농가의 장수 인구는 늘어나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기는 매우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11가구가 사는 충남의 어떤 작은 마을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 마을 20여명 주민 중에서 환갑이 넘지 않은 사람은 3명뿐이다. 그 중 2명은 읍내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50대 부부이고 나머지 한명은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에게 맡겨진 초등학생이다.



초고령화된 농촌에 다른 나라에서 온 새댁이 늘고 있다. 작년에 결혼한 농촌 남성 중 36%는 외국인과 결혼하였다. 그 중 절반 이상은 베트남 출신이다.



농촌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선전문구가 현실화된 것 같기도 하다. 수치를 단순화해보면 2004년에는 전국에서 결혼한 남성 10명 중 1명이 국제결혼했는데 농촌에서는 4명 중 1명이었다.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7명에 1명이 국제결혼한 반면 농촌은 3명 중 1명이었다. 이 수치로도 농촌이 시대를 앞서 가고 있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 간다기보다는 우리사회가 겪을 문제를 앞서 겪는다고 해야 옳을 듯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순혈주의는 강한 편이다. 국내 입양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가 외국으로 입양을 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신부를 맞는 것은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배우자를 얻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국제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국제결혼한 가정의 구성원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2세들을 키울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사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책의 주안점이 우수인력 확보 및 재교육 등으로 선회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각한 정도에 달하고 국제결혼마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에서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농정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시의적절한 방향 전환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맞춤형 농정’이 정부 정책의 주요 접근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가의 유형을 전업농, 고령농, 중소농 등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목표를 세우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그것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농정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컸었다.



각 품목의 전업농은 미래 우리나라 농업을 끌고 갈 주력부대이다. 이들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경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고령농은 희망에 따라 은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 고령농을 복지정책 대상으로 하기에는 수가 많아 재정소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농에 대한 정책은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가공산업과 농촌관광 등 2차,3차 산업으로 범위를 넓혀 생각하면 훌륭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경기도 이천시의 부래미 마을 28가구가 작년에 농촌체험을 소재로 가구당 농사 외에 700만원 내지 25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시대를 앞서 문제를 겪는 농촌에 대해서 시대를 앞선 연구와 처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