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서 연면적 33㎡ 이하 소규모의 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 조성비를 감면하고,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폐교와 국유림 활용 때 우선권 부여 및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됨.



농특위는 7.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기 농어업특위 출범' 대통령 보고회에서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주요 동향 ::

  
<주요 이슈>
    '살고싶은 농어촌 환경 조성'…제2기 농특위 출범서 보고
    쌀협상 후속 정책 정부와 농민단체 견해 조율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 비수확기로 변경 추진 논란
    아기울음 사라진 농촌…2년간 100가구중 3가구만 출산 경험
    전국 20개 농업클러스터 3년간 총 1천200억 지원
    올 양파생산 8% 증가 마늘은 4.8% 늘어
    중앙일보, "쓸 곳에 안써 없앤다더니 농특세 등 되레 시한 연장"

<협상 동향>
    DDA 농업협상 큰 진전 없다
    한국 6번째 FTA 협상 파트너로 캐나다 확정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물량 급증땐 관세인하 중단 긴급 조치

<유관기관 동향>
    농어촌 특별대책위 민간위원 19명 위촉
    '여성농업인 아카데미' 농업정책 대상 수상
    농산물 중금속 관리기준 추진…채소류와 과일까지 포함
    정부, KT 통해 '농어촌 10만가구에 초고속망 확대'

<지자체 농정동향>
    경기도, 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 조성
    강원도, 산림병충해 남북공동 방제 실시
    전북, 도·농 결연 1사1촌 운동 '빛 좋은 개살구'
    충남도, 4억여원 투입 광우병 검사체계 구축

<NGO 업계동향>
    "농가 양육비 지원 전면확대 나서라" 농민단체, 정부에 건의
    농협 RPC 소장협의회, 고품질·안전 쌀 생산 최선 다짐
    농협 '보험명칭' 소송서 판정승
    농협, 유기농 닭고기 인증 획득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