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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째주 농업관련 여론동향 :: (2005.7.4-2005.7.8)

  • 관리자
  • 2005-08-09 11:48:49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9개국과의 쌀협상 합의문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7.6일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



이번 소송은 지난 5.10일 외교부가 농민들이 제기한 쌀협상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뤄졌는데, 농민단체들은 소장에서 "합의문이 정보공개법상 비밀사항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오히려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권한의 남용"이라면서......



:: 주요 동향 ::
  
<주요 이슈>
  농민단체들 쌀협상 합의문 공개 청구소송
  박 농림장관 "농업·농촌 무시하는 정책결정자 있어 문제"
  농업 농촌 기본법 개정 "식량자급률 법제화부터"
  GMO 안전성 논란 재점화…시민단체 관련법 개정 요구
  FAO, "올 여섯나라 중 한 나라 식량부족"
  돼지고기 수입, 쇠고기의 1.5배…상반기 13만8천톤


<협상 동향>
  DDA 농업협상 교착상태…시장접근분야 절충 실패
  부시 "EU 농업보조금 없애면 미국도 없애"
  美 상원, 중미 자유무역협정 승인
  "캐나다와 FTA 체결시 축산·수산분야 직격탄"
  서울서 '한·EFTA 4차 공식협상' 개최

<유관기관 동향>
농림부, 부분팀제 도입 등 조직혁신 본격화
  농림부와 농협, 농작물재해보험 기준착과수 조사
  농산물 중금속 관리기준 만든다
  농림부, "축산업 등록제, 농가 87% 등록"
  선관위, 농협선거 충북도내 첫 위탁 관리

<지자체 농정동향>
  경기 농산물브랜드 457개를 135개로 통합…품질관리·차별화
  전남도, 정부에 보리 약정물량 27% 확대 건의
  경북도, 도내 73개 마을과 자매결연 추진

<NGO 업계동향>
  농협 가공공장 매출액 3,136억원, 경영 호전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6인 이내 자문위 구성
  한농연, "농민자녀 농대생 학비지원 감축 즉각 철회하라"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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