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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다섯째주 농업관련 여론동향 :: (2005.6.25-2005.7.1)

  • 관리자
  • 2005-07-04 10:11:04
오는 10월부터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비농민들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 농지

상속의 경우도 종전에는 0.1 ㏊(300평)미만에 대해서만 허용됐지만,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3㏊(9000평)까지 상속·소유가 가능하게 됨.



농림부는 6.23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위원회에 서 통과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6.27일 밝힘.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


:: 주요 동향 ::

  
<주요 이슈>
  非농민 농지소유 10월부터 규제 완화…3ha까지 소유 가능
  7월부터 새 농협법 시행…농협 경영개혁 시동
  "中 저가 농산물과 전쟁 본격화 예고"…생강 덤핑문제 제기
  '지역농업 연구사업단' 7월 출범…특화작목 기술 일괄 연구
  "북, 식량 배급 하루 200g으로 축소"…북 식량 50만 요청
  통계청 조사, "농어촌 총각 27%가 외국인 각시"


<협상 동향>
  日 농업부문 반대로 韓-日간 농수산물 협정 무산위기
  美, 쇠고기 금수조치 조기 해제 반대여론 확산
  농림부, WTO 농업위원회 DDA협상 참가


<유관기관 동향>
  KREI 부설 '농촌문화정보센터' 출범
  교육인적자원부, 농어촌 1군-1우수고 88곳 육성키로
  농촌진흥청과 한경대학교간 학·연 교류협약 체결
  농림부, '농촌희망재단' 설립…농업인 장학사업 등 추진


<지자체 농정동향>
  경기도 화성포도 미국 첫 수출
  전북, 수박 고추 재배농가 '울상'
  경남도, 농수산물 2천600여만달러 수출계약
  전남, 친환경 농업 너도나도…농약판매 '뚝'
  제주, 올해 마늘 조수익 850억원 전망


<NGO 업계동향>
  농협중앙회 경제 대표 이연창씨, 신용 대표 정용근씨
  포도·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 출범
  충북대, 농림부 지역농업연구사업단 선정
  전남대, 친환경농업 연구과제 선정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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