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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둘째주 농업관련 여론동향 :: (2005.5.4-2005.5.10)

  • 관리자
  • 2005-06-02 11:40:43
국회는 5.4일 본회의를 열어, 5.12일부터 정부의 쌀 협상 전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킴.



이날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열린우리당 의원 6명

△한나라당 의원 5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조사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로 정했으며, 청문회는 다음달 13∼14일 열기로 함.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외교통상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농업과 농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부가 은폐 또는 축소했는지

△부가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 주요 동향 ::

  
<주요 이슈>

  쌀 협상 국정조사 5.12일 시작…부가합의 비준문제 등 쟁점
  제3기 중앙농정심의회 개최…농림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보고
  농업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7월부터 개정작업 착수

<협상 동향>

  WTO 각료회의, 농산물 관세산정 방식에 합의
  농산물 수입 10개국, DDA협상 특별품목 신축성 등 요구
  中, '한중일 FTA' 민관 합동연구 제안

<유관기관 동향>

  농림부, 농촌지역 개발 인턴제 CEO제 도입
  농림부, 바이오디젤용 유채개발 본격화
  농림부, 서기관 승진 인사
  친환경미생물제, 한-러간 로열티 협약 체결
  농업기반공사, 경영혁신 우수기관 선정

<지자체 농정동향>

  강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급증
  경남도-네덜란드 원예기술 도입 등MOA 체결
  경북韓牛 명품화 본격 추진
  전남도, 농업인 개발과제 16건 확정
  제주, 지난해 감귤 유통명령제 조수입 최대 401억원 증대

<NGO 업계동향>

  한경大, 국내최초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센터' 개소
  전남, 농 축협 합병 '바람'
  농업기술자협 '도시민 웰빙농업' 첫 교육
  제주감귤, "농업협상 민감품목 지정위해 범도민대책기구 설치해야"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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