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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넷째주 농업관련 여론동향 :: (2005.4.18-2005.4.26)

  • 관리자
  • 2005-06-02 11:39:11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 등 여야 1백4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4.22일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였음.  



국정조사를 요구한 의원들은 "부가합의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중국, 아르헨티나와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정부 발표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들이 제기되는가 하면

수산물 조정관세 축소 등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을 밝혔음.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부가합의는 이면합의로 볼 수 없다"며 국정조사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26일 국가기밀이나 협상 관련 외교문서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 주요 동향 ::


<주요 이슈>

  쌀협상 국정조사 요구…여당 '조건부 수용' 가닥
  농지법안, 쌀협상 여파로 '표류' 가능성
  도시-농촌, 소득수준 4년 차이
  2003년 쌀 생산량 615만1000톤…세계 13위

<협상 동향>

  한-캐나다 FTA 협상 공청회
  KIEP, "FTA 피해 지원, 임시방편은 곤란" 지적
  무역협회, "美업계, 한국 농산물 고관세에 불만"
  USTR 대표, "美소고기 한국수출 재개 최우선 목표로 추진"

<유관기관 동향>

  농림부, 농수산물 인터넷 유통 등 14개사업 폐지
  국정원, "北 식량 165만t 부족"
  농진청 '생물농약 등록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 고시
  농소정협력사업 담당자 워크숍
  농촌진흥청, 정책홍보관리관실 등 조직 강화
  농업기반公 '청렴·해섭제도' 도입
  새 마사회장 이우재씨 선임

<지자체 농정동향>

  전남도, 임산물 생산 5개년 계획 수립
  경북 4개지구 친환경농업단지 시범운영
  제주, "2010년 감귤 생산량 소비 밑돌 것"

<NGO 업계동향>

  '농지법 개정' 반대 NGO연대 출범
  그린어메니티 韓·中·日 전문가 '고창선언' 채택
  한국농업경영포럼, '농업클러스터 성공방향과 전략' 심포지엄 개최
  홍콩신문, "한국농민 8천명 12월 홍콩서 시위 예정"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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