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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째주 농업관련 여론동향 :: (2005.2.28.-2005.3.5)

  • 관리자
  • 2005-03-08 10:06:17
금주 농업관련 주요 이슈는 지난 3.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정관련

개혁 법안들에 대해 농민단체와 일부 지자체 등의 반발로 논란이 되었으며, 언론들은 농정개혁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같은 제도가 장기적인 국가 식량정책을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보완책을 주문하였음.



3.4일자 언론에는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농업보호 수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농업분야 지원수준은 축소하되 지원 방식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것으로 전함.



OECD 권고에 대해 농업관련 분야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세계> 등 일부 언론들은

농업보호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권고를 받아들여 농업보조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농림부는 농산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너무 커 농민지원을 급격히 줄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힘.



관심기사로는, 농수축산물의 지난해 수출 적자액이 104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0년만에

1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며, 미국이 WTO 출범 뒤에 농산물 덤핑수출이 되레

들었다는 보도도 있었음.



협상 동향으로는, 한-아세안 FTA 1차 협상에서 올해 안으로 상품분야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WTO는 7월까지 농업무역 분야의 이견을 타결하고 12월 홍콩 각료회담에서 합의를

모색키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음.



이밖에, 농림부는 부 내에 FTA 협상단을 신설키로 하고 이를 FTA 전담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행자부 등과 협의키로 했으며, NGO 동향으로는 '농촌사랑' 100만 회원가입 캠페인 등의 소식이

취급되었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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