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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넷째주 농업관련 여론동향 :: (2005.2.21.-2005.2.26)

  • 관리자
  • 2005-03-08 10:05:28
금주에는 최근 국회 처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등 농정개혁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문제가 역시 농업분야 주요 이슈로 다루어진 가운데, 국회는 2.23일 해당 상임위인 농림


해양수산위원회가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에 대해 목표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이를 메워주는

소득보전율을 애초 정부가 제시한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통과

시킴에 따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음.



언론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4대 정치관련 법안과 달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현안 경제문제는

국회에서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한농연과 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전남도는 정책 재검토와 최소한 3∼4년 법안 처리를 유보해달라며 국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논란이 이어졌음.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회 연설을 통해 통상문제에 대해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농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을 미래형 복합생활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농어촌 발전모델을 제시함.



또, 조세연구원은 우리 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 농업분야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예산지원 규모가 크다며 농촌에 대한 지원을 복지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KREI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 83.5%가 대북 지원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음.



이밖에, 청와대는 2.24일 황민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을 농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2.23일에는 박창정 마사회 회장이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사임하였음. 농림부는 2.23일 농협조합

설립 출자금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농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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