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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주 농업관련 여론동향 :: (2005.2.7.-2005.2.12)

  • 관리자
  • 2005-03-08 10:03:37
금주 농업관련 이슈는 지난주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양곡관리법 등 농정개혁안의 임시국회 처리

문제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다뤄져 <조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2.12일자에서 '추곡수매제 폐지'

등의 제하로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보도하였음.



<동아> 등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농가소득이 줄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쌀 개방을 앞두고 한나라당도 추곡수매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관측하였음.



새만금 사업 논란도 이어져 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 정부와 전북주민, 환경단체의 합의를 통해

미래 지향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주문한 가운데, 여당 대표는 전북도를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업주체와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였고, 언론은 이를 산업레저형으로 새만금 간척지

용도를 바꾼 뒤 간척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였음.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 노인가구 총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54%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농업종사 정년을 '남성 농민은 67세, 여성 농업 종사자는 65세'로

판결해 기존에 65세까지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비해 관대한 판결을 내렸음.



이밖에, 농진청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에 대한 중요도 인식 점수가

100점 만점에 64.8점으로 나타났다는 발표가 있었고, 한농연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합동으로

2.7일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농업계의 단합과 화합을 다짐하는 '우리농업 희망찾기, 농민대동제'를

개최했으며,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소식 등 해외농업에 대한 언론 보도도 다수 취급되었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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