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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11.15-2004.11.20)

  • 관리자
  • 2004-11-22 09:55:13
쌀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주에는 쌀협상 대토론회, 중국과 7차 쌀협상, 농민단체 서울도심

시위로 다시한번 쌀협상 문제가 사회이슈로 다뤄지면서 언론에서도 주요 신문이 쌀협상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뽑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음.



11.17일 열린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에서는 쌀협상 내용이 공개돼 협상국들이

의무수입물량을 8∼8.9%까지 요구하고 있고, 수입쌀 시판도 30% 이상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또 이날 농촌경제연구원이 의무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7.5%를 넘어가면 관세화 유예의 실익이

적다는 관세화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자 전 언론이 이를 주요 뉴스로 취급하면서 관세화 유예

여부를 떠나 농가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시장 개방을 고려하라도 정부에 촉구하였음.



하지만 언론들은 관세화 개방이 불가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이 경제적인 측면외에

다른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해 일정부분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관세화 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였음.



한편, 농민단체의 대규모 시위가 서울에서 열리고있는 가운데 북경에서 진행된 중국과의

7차 쌀협상은 양국이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일단 결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부 언론들은 우리 정부가 관세화를 선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하였음.



이밖에, 지난해 12월에 이어 11.19일 또다시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는 발표와 관련해,

언론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허용 문제와 연계돼 막판 합의를 향해 치닫고 있는 쌀협상에

돌출 변수가 생겼다며, 미국의 지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던 우리 쌀협상팀의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우려하였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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