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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는 쌀 개방 막판 협상

  • 관리자
  • 2004-11-15 14:08:19
한국 "완전 개방은 10년 뒤에"
중국 "5년 뒤 다시 논의" 강경



연내 타결 목표인 쌀 협상이 막바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이 좀처럼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그동안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던 미국마저 수입

쌀의 시판 문제에 대해선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중국과

한두 차례 협상을 더 한 뒤 잠정적인 협상 결과를 17일께 공개할 예정이다.

◆ 협상 상황과 쟁점=지난달까지 협상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정부 협상팀은 미국과 쌀 시장

완전 개방을 10년간 미루는 데 합의했다. 협상팀은 미국과 합의했기 때문에 중국도 기간 문제에서

우리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열린 6차 한.중 쌀 협상에서 중국은 5년간

완전 개방을 미룬 뒤 그때 가서 다시 5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완전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얼마나 늘리는지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의무수입물량(MMA)은 소비량(513만t)의 4%인데 정부는

아무리 늘려도 7.5%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9%, 미국은 8%대를

주장하고 있다. MMA가 8%를 넘으면 차라리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수출국들은 특히 자국 쌀을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데 있어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이 외국 쌀을 손쉽게 사서 맛볼 수 있게 돼야 앞으로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수입 쌀 시판이 한꺼번에 허용되면 쌀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수입 쌀을 북한 원조용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수출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라별 수입량을 배분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저마다 자국 쌀을 더 많이 수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조율이 어렵다.

◆ 향후 전망=정부는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농림부는 12일 쌀 협상을 담당하는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급)과 고위급 회담을 할 계획이다.

서진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대국의 요구 수준이 과하다면 차라리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카드를 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고 협상이 완전 결렬되면 시장을 완전개방(관세화)할 수밖에 없다.

내년 1월부터 당장 쌀 수입 자유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가 한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면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결론을 못 내더라도 다른 나라와

협상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면 해를 넘겨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중국 측이 져야 하기

때문에 중국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뉴스분석] 정부 쌀값 보전 무한정 할 수 없어 살길은 경쟁력뿐

쌀 농가 소득보전 대책은 쌀 수입이 늘어나는 데 따른 농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 안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농민의 소득은 그리 많이 줄지 않는다.

쌀값이 지금보다 50% 내리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실제 농가 소득은 10% 줄어드는 데 그친다.

쌀값이 많이 내릴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이다.

또 농가별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고급 쌀을 생산해 비싸게

파는 농가는 지금보다 소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우려된다. 쌀 농사를 짓기만 하면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보조금만 바라보고 농사를 열심히 짓지 않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줄 방침이지만 소유주와

경작자가 별도로 계약하면 손 쓸 방법이 없어 보조금이 샐 가능성도 있다.

재정 부담도 문제다. 내년에 쌀값이 지금보다 5%만 떨어져도 정부는 현재 쌀 농가에 주는 보조금

(5000억원)보다 1600억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가격이 내릴수록 정부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쌀 수입이 늘어나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쌀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게다가 세계무역기구(WTO)는 가격과 연동한 보조금을 줄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무한정 운용할 수도 없다. 정부가 보조금을 두 종류로 나눠 가격에 관계없이 주는 고정형

보조금(80㎏당 9836원)을 둔 것도 WTO 규제를 비켜가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새 보조금 제도는 쌀 시장 개방 확대의 초기 충격을 완화해주는 과도기적

대책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근본적으로는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농촌 관광 사업 등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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