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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11.8-2004.11.13)

  • 관리자
  • 2004-11-15 14:06:08
쌀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협상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11.3일 중국과의 6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고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중국측은 관세화 5년 유예에 의무수입물량을 9%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 밥쌀용 시판 물량을 수입량의 3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상황이 이처럼 불투명하게 전개되자 <한경> 등 일부언론은 정부가 최종담판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관세화'를 통한 시장 전면 개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하기도 하였으나,

<문화> 등은 우리 나라가 중국과의 실무 협상을 계속하면서 개방 최소화를 위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정부는 11.17일과 11.23일 잇따라 쌀협상 관련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임.



11.11일 농업인의 날에 발표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정부시안에 대해서 언론들은 대체로 개방에

대비해 농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과 농민단체는 이같은 대책이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미흡하고, 개방을 전제로

추곡수매제 폐지 등을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이밖에, 11.10일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양측은 수박 호박 포도의 대미 수출을

13년만에 재개하고, 아울러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 수입도 다시 허용하는 내용의 농산물 수출입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가 제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일 FTA를 지연시키고

대신 미국과 FTA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외교부가 이를 부인하는 등

FTA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관측되기도 하였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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