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고객센터
  • 농업뉴스
고객센터

농업뉴스함께 걷고, 나누는 기업

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10.4.-2004.10.8)

  • 관리자
  • 2004-10-13 11:49:46
태국과 4차 협상까지 마친 쌀관세화 협상과 관련해 언론들은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

쌀 협상에서 수입쌀시판과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이 최대쟁점임을 강조해 보도하는 한편으로,

<문화>등은 정부가 국정감사 비공개 회의에서 수입쌀 시판을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며

구체적인 수입 방식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등 협상의 진전을 관측하는

논조로 보도하였음.

하지만 <한경>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협상 상대국들이 의무수입물량을 9%까지 증량할 것을

요구해 6%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며

자칫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음.

특히 <경향>은 관세화 유예 기간과 관련해 중국측이 내년부터 향후 5년간관세화를 유예하고

이후 재협상하는 방식을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10년간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정부 입장과 큰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으나, <한경>은 협상 상대국들은 대체로 관세화

유예연장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도시민들에게도 제한적으로 농지 소유와 임대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개월만에 재개된 WTO/DDA 협상은 미국의 대선 등 협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음을 감안해, 관세율이나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는 일단 미룬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음.

이밖에,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언론에는 쌀 브랜드 난립, 쌀 품질 미 중에 뒤져, 쌀생산량 평년작,

농산물 유통마진 과다 등의 농림부 등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가 연일 기사화 되면서 주목을 받았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