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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9.13-2004.9.18)

  • 관리자
  • 2004-09-20 16:41:33
우리 정부는 쌀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미국, 중국, 태국과 4차쌀재협상을

각 9.10일, 9.14일, 9.17일 개최했으나, 상대국이 관세화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관세율 인하, 검역절차 완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오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쌀개방 반대 투쟁이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농민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개방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쌀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전개되자 KBS 등 주요 언론이 '심야토론' 등을 통해 쌀개방 문제를 관심있게 다루기 시작하였음.

특히 9.18일밤 KBS 심야토론에서 이명수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쌀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 정부가

협상전략을 바꿔야할 시기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힘.

쌀개방과 관련한 '협상 시한' 문제도 논란이 확산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림부가

협상시한에 대해 농림부와 다른 유권해석을 한 자문을 묵살했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문가들 내에서 조차 UR협정문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협상을

소극적이고 수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있었음.

한편, 쌀 시장 개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지역정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사 후보 시절 주민투표 찬성 입장에서 최근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였고,

전농은 9.22일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주변 100여 곳에서 한 필지 이상의 논을 갈아엎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쌀개방 반대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양상을 보였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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