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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투융자시스템 개선

  • 관리자
  • 2004-09-06 14:45:33
참여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계획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농정 담당자들의 농정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소장 이헌목)가 23일 농특위 연구과제인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투융자계획

추진시스템 정립·점검·피드백’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는 투융자 추진시스템 개선과 농민단체

참여방안이 논의됐다. 김경량 강원대 교수는 “지역이나 중앙의 농정심의회 모두 심사기능이

취약하다”면서 “각종 심사기구나 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회의에 회의록을 남겨

피드백하고, 정책사업실패 리포트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김용택 박사는 “130만 농가에 기술지원 기관·협동조합·공사 등 농정 넥타이부대가

10만명으로 13:1인데도 서비스 품질은 낮다”며 “농정추진시스템 문제는 정부 역할, 정부와 협동조합의

서비스가 어떻게 바뀔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경연 김정호 박사는 “투융자시스템 문제는

기존 심의회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비판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자율사업의 경우

농민단체가 수립, 평가까지 참여하고, 공공사업은 감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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