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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8.30-2004.9.4)

  • 관리자
  • 2004-09-06 14:44:37
언론들은 금주에 잇따라 쌀 수출국과 개별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각국의 국내 쌀 시장 진출 요구를

수용하기에 벅차다고 판단하고, 일본식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다시 쌀시장 개방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음.

언론들은, 이달 말까지로 규정된 협상만료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해 협상을 진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일본식 개방 방식으로 선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경우 관세율은 최소 450%선이

될 것으로 관측하였음.

특히, <한경>은 관세화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으로 관세화 개방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며, 일부언론은 노무현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안에 관세부과 방식의 쌀시장 개방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음.

이에 대해 <중앙>은 현재로서는 협상 상대국과의 이견 좁히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농민 반발 등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정부

일각에서는 결정 시한을 10∼11월중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는 등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음.

하지만,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9.4일 "상대국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고 우리도 무리한

주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쌀 관세화 유예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관세화 개방론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쌀개방 움직임에 농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겨레>는 도시민 70%가 농산물 추가개방에 반대한다는 NGO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한편,

<연합>은 재경부 설문조사에서 네티즌 58%가 쌀 관세화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쌀개방 반대 여론도 부각해 보도하면서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논란이 확대되었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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