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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8.2-2004.8.7)

  • 관리자
  • 2004-08-12 09:47:48
DDA 기본골격 합의 이후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농업분야의 개방속도를 늦추는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REI는 8.3일 DDA 기본골격 평가를 통해 향후 모델리티

협상에서 우리 나라는 관세상한의 철폐와 함께 민감품목의 최소 개수 확보 및 TRQ(의무수입물량)

확대 최소화에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농민단체는 DDA 기본골격 합의안이 우리 나라 농업기반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민노당 등 정치권에서도 농업개방 최소화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부에 대한 농업보호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한국> 등 언론들은 8.2일과 3일 일제히 사설을 통해 DDA협상 기본골격 합의는 공산품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도 농업의 대폭적인

개방이 불가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보였고, <문화> 등 일부 언론은 시장 개방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므로 농업에 대한 보호 주장을 접고 농업개혁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협상지지 의사를 보였음.

또, 정부가 DDA협상 대책으로 8.2일 3일 잇따라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업농 육성 대책에

대해 농민단체가 실질적인 수매제를 폐지하라며 반발한 가운데, <한경> 등 중앙언론은 수매제

폐지는 불가피 조치라고 논평한 반면, <광주>, <전북>, <국제> 등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언론들은 수매제폐지에 반대한다는 사설을 발표하는 농업해법에 대한 중앙과 지역

언론간의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하였음.

전업농 육성 대책에 대해서도 전농은 성명을 통해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규모화 정책을

포기하고 영세 소농과 가족농 형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요구하는 등 DDA협상 농업대책

논란도 가열되었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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