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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7.26-2004.7.31)

  • 관리자
  • 2004-08-05 11:08:54
금주에는 지난주 제시되었던 DDA협상 '오시마 초안'의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1차 초안보다

우리 나라에 더 불리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가운데, 합의 시한인 7.31일 전격적으로 이 수정안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면서 우리 나라에 미칠 파장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음.


가계에서는 이번 기본골격 합의안이 미국 등 수출국 주장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특히, 쌀 협상에서도

관세화 유예 연장과 상관없이 의무수입 물량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는 등 개방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였고, 일부에서는 특별품목에 대한 의무수입물량 증량 면제 등을 협상 성과로

평가하기도 하였음.


언론들도 일제히 기본골격 합의는 우리경제 전반에는 긍정적이지만 농업분야는 추가 시장 개방파고의

전주곡일 따름이라고 분석하였고, KREI도 '오시마 초안 수정안' 분석을 통해 수정안이 1차 초안보다

수입국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밝혔으며, 농민단체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대체적으로는

기본골격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음.


정부는, 이번 기본골격 합의 내용이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변수는 관세상한 도입문제와 다른 나라들과 양허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개도국 지위 유지라며 힘겨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밖에, 농특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경부 등에 농지규제완화시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음. 또, 대통령이 참석한

갈등관리 토론회와 FTA 대토론회에서는 농업개방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져 농업계의 반대여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고,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에 대해 농업분야의 준비가 끝났을 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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