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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전향적으로 봐야

  • 관리자
  • 2004-07-28 09:54:11
지난 7월16일 수퍼차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오시마 일반이사회 의장의 주도아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이 제시되었다.

소위 ‘오시마(Oshima) 초안’이라 불리는 이 초안은 농산물 관세 감축에 있어서 조화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동시에 민감품목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화의 원칙에 따라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더 큰 폭으로 관세를 감축하되,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세감축에 융통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감품목에 대한 고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쌀을 관세화하여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쌀의 시장개방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스위스 등 소위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개방을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

쌀 협상이 있음은 자명하다. 쌀이 관세화된다고 해도 쌀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폭을 가능한 한

최소로 줄여보겠다는 의도가 DDA 농업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고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초안은 민감품목의 범위를 시장접근 관리품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쌀을 포함하여 고추 마늘 양파 등 63개 주요 농축산물에 대하여 시장접근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쌀을 관세화할 경우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이러한 민감품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장개방 폭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쌀을 관세화할 경우 쌀

시장의 개방 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초안이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감축의 융통성을 인정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쌀의 관세화와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핵심 관심사항이었던 관세상한에 대해서도

이번 초안은 수입국에 유리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초안이 관세상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번에 배포된 초안은 관세상한의 역할에 대하여 추후 평가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는 것에 추가하여 관세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높은 관세에 대하여 이중의 규제를 두고 있는 것임을 인정한 대목이다. 따라서 관세상한의 역할을

검토한다는 표현은 이전의 초안에 비한다면 관세상한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대폭 낮아졌다고

판단되며,더욱이 관세감축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민감품목에 그것이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이번 오시마 초안은 7월27일부터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간 이견이 대립되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만 제시한 수준의 초안이기

때문에 어느 회원국도 뚜렷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한편 초안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WTO 주요 회원국의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DDA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의 관점에서 이번 초안이 합의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쌀 협상과 관련하여 이번 초안은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감축의 융통성 부여와 함께 관세상한

배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쌀을 관세화할 경우 예상되는 쌀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전의 초안에 비해 관세화의 유리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쌀 협상은 이러한 DDA의 흐름을 직시하여 보다 냉철한 판단아래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만을 고집하다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조건을

받아들고서 이를 고민하기보다는 전향적으로 쌀의 관세화를 적극 강조하여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상대국에 보여줄 수 있을 때 관세화 유예에 대한 상대국의 요구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기로에 선 쌀 협상,쌀 재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과연 무엇이 진정

쌀 농가를 위하고 쌀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진교(농촌경제연구원 쌀·DDA 특별연구단장)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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