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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7.19-2004.7.24)

  • 관리자
  • 2004-07-28 09:52:01
지난 7.16일 발표된 WTO 농업협상 세부원칙 '오시마 초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 등 10개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은 7.23일 관련부속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공동제안서를

WTO에 제출하는 등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또, KREI는 이번 초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경우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품목의 관세는 상당히 감축될 것으로 보여 해당 품목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을 결과를 내놓았으며, 언론들은 '오시마 초안'이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회원국들 이해관계가 상충돼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하였음.


한편,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잇따라 '오시마 초안'

분석결과를 통해 개도국이 낮은 관세감축율을 적용받고 특별품목도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쌀

관세화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며 관세화 선택론을 주장해 농림부와 농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기도 하였음.


7.22일에는 농림부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농지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하면서 언론들은

경자유전원칙 포기와 도시민 농지소유 확대를 강조해 보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으로,

투기과열이 우려된다며 투기방지대책이 미흡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기도 하였음. 전농은 성명을 통해 이를 '농지 투기법' 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음.


이밖에, 정부가 식량자급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7.19일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7대 도시민의 10%가 농촌관광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농림부는 영농법인에게 '관광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농촌관광과 관련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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