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고객센터
  • 농업뉴스
고객센터

농업뉴스함께 걷고, 나누는 기업

영세농 탈농촉진보다 소득대책을

  • 관리자
  • 2004-07-23 09:59:42
영세농을 탈락시키는 농업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이정환)가 8~9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 레이크힐스호텔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체 쌀 농가 가운데

경지면적 0.5㏊ 미만인 영세농의 수적 비중은 42.2%지만 경지면적 비중은 13.8%에 불과해 이들의

논을 모두 나머지 농가에 준다고 해도 가구당 540평 정도가 늘어날 뿐”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은 “과거의 농업 구조조정 정책에서 영세농은 영농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져왔지만

영세농의 존재가 농업생산의 효율화에 결정적인 제약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며 “영세농의 탈농을

촉진하기보다 농지유동을 보장하면서 사회보장적인 소득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위원은 2002년 영세 자작농의 10a(300평)당 소득이 75만7,000원으로 대농의 임차지 소득

(55만4,000원)보다 높이 나타나는 등 영세농의 생존경쟁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우리 농업의 경우 생산부분의 규모화보다는 다양한 규모의

경영체가 필요하다”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유통과 마케팅 분야”라고 강조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도 “쌀 중심으로 볼 때 전업화만 추진하면 10~20년 후에 한국 농업은 붕괴될

것”이라며 다양한 경영체 공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경진〉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