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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7.12-2004.7.17)

  • 관리자
  • 2004-07-23 09:57:47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WTO 농업협상은 7월말 세부초안 합의 일정에 맞춰 7.16일 의장 초안이

공식 발표됐으나, 우리 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국들이 반대해 온 관세상한 설정 등에 유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여전히 협상 진로가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언론들은 쌀협상 등과

맞물려 우리 나라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우려하였음.


의장 초안은 7월27∼29일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등

향후 2주가 WTO 농업협상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초안 검토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음.


금주 주요 논단으로는 <서경>과 <매경> 등이 한-일 FTA와 관련해 산업계의 피해 대책 등을

요구하며 속도조절론을 주문하는 등 재계와 산업계의 여론을 부각해 보도하였으며,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이 농민들이 반대하는 개정안이라며 협동조합 설립취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농연이 성명을 통해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개정안이라며 비난하는 등 논란이 있었음.


한국은행은 '세계경제정보'를 통해 중국의 곡물수급에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곡물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곡물파동 조짐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서울>은 국가균현발전위원회가 7.15일 대통령에게

농어촌낙후지역 70여곳을 집중개발하는 내용의 '신활력지역' 선정계획을 보고하자 예산낭비와

나눠먹기식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이밖에, 재경부 차관보는 7.17일 기자간담회에서 농업분야는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고,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포럼 강연을 통해 농업보호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하였음. 이와 함께,

농업관련 기관들이 내년에 속속 기관명칭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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