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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회복지·교육·국방분야 국가재정 집중 배분

  • 관리자
  • 2004-06-30 15:14:37
향후 5년 동안 연구개발(R&D)·사회복지·교육·국방분야에 국가재정이 전략적으로 집중 배분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농어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투자 속도가 조절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처는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우선지원 분야(R&D 사회복지 교육 국방)
▲적정지원 분야(문화 관광 통일 외교 환경)
▲투자속도 조절분야(SOC 농어촌 산업·중소기업)로 나눠 재정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처는 또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상환 요소를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균형기조를

유지하고 2007년 이후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공적자금상환이 완료되는 2006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재정운용 목표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10개 분야별로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운용 방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는데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SOC 시설과 농어촌, 중소기업 등의 분야는

재정축소 방안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허길행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재정 운용에서 고용증대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의

투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 농업과 중소기업 투자에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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