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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6.21-2004.6.26)

  • 관리자
  • 2004-06-30 15:10:23
금주 중앙언론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의 농지소유 상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농지제도 개편과 관련한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음. 언론들은 도시민의

농지소유 상한 규제 완화 등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농지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투기 방지와 난개발 억제 등 사전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하였음.


이와 함께, 6.25일 농림부 등 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업경영체 지원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제한을 종전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등 비농업인의

농업법인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와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하자, 언론들은 이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같은 방침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또, 농림부는 6.24일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포장양곡 표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초 입법 예고해 내년 가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언론들은

이에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전농에서는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반발 성명을 게재하는

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음.


이밖에, 한국은행이 시도한 1원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우리 나라 쌀값이 63년 동안 714만배나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우리 나라 농수산물 관세가 미국의 10배, 중국의 2배가 넘는다는

조세연구원의 발표도 있었음.


협상관련 소식으로는 6.23일 개막된 WTO 협상에서 우리 나라 등을 포함한 G10 그룹은 미국

등 5강이 주도하는 DDA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음. 미국은 한국과

FTA 협상을 위한 대화 시도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나라 재계도 이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 금주의 이슈와 논단 ::



<주요 이슈>                                  

농지법 개정안 마련…도시민 농지소유규제 대폭 완화 추진

     -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 농사 짓지 않고도 농지소유 가능
     - 언론, 농지 투기 우려, 각계각층 여론 충분히 수렴후 결정 해야

'농업경영체 지원제도 개선 추진…전문경영인 농업법인 육성

     - 임원진 제한 규정 철폐, 비농업인 출자제한 50%에서 75%로 확대

수매제 폐지→공공비축제 도입 내달 초 입법예고

     - 양곡관리법 개정안 마련…쌀 매입 가격 시장 가격으로 결정 추진

<주요 논단>                

사설, 오피니언, 농민단체 성명 등 주요 논단 현황

:: 동향 일반 ::


<관심 기사>

한국은행, "한국 쌀값 63년만에 714만배 올랐다" 분석

조세연구원, "농수산업 관세 미국의 10배, 중국의 2배 넘어" 논란

<협상 동향>    

미국 등 5강, DDA 농업협상 흐름 주도…G10 그룹 5강 주도에 반발

美 USTR 대표, 한국과 FTA 협상 위한 대화 제기


<각계 동향>

<유관기관> 농업종합자금 2008년부터 연간 1조원 이상 확대 추진

<지 자 체> 경기북부 9개 특화농산물 4개 권역별 집중 육성

<N G O> 경북지역 농민단체, "쌀 개방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세계농업> 중-식량 가격파동 우려, 대만-쌀소비 절반으로 감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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