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체 경제부담 우려

세계 쌀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면서 국제 쌀 가격이 사상 최고수준까지 폭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화 유예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낮은 관세의 쌀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국내 쌀 수입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쌀

가격의 고공행진은 향후 5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쌀 재협상 과정에서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에 따르면 6월중 우리나라 주식인 자포니카 계통의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t당 평균 590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362달러)에 비해 63%나 뛰었다.

국제 쌀 가격은 지난 2002년 t 당 289달러에서 오르기 시작해 2003년 403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지난 4월 사상 최고치인 601달러까지 치솟은 뒤 현재 590∼600달러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가 MMA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수입금액도

크게 늘었다. 쌀 수입량은 지난 2001년 14만2520t, 2002년 17만1023t, 2003년 19만9528t 등으로

평균 20%씩 증가한데 비해 수입대금은 2001년 3900만9000달러, 2002년 4962만9000달러,

2003년 8258만8000달러 등으로 평균 50%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수입할 예정인 올해 의무수입량 20만5000t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정부나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가격폭등은 세계적인 벼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 악화, 물 부족등에 따른 ‘소비초과’현상에

따른 것으로, 세계 쌀 재고량도 매년 2000만~3000만t씩 급감해 올해는 사상 처음 1억만t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곤 농경연 연구위원은 “2010년까지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쌀 재고율 하락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쌀 협상과 병행해 향후 식량자급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