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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6.14-2004.6.19)

  • 관리자
  • 2004-06-21 10:11:12
6.18일 중국을 시작으로 2차 협상에 들어간 쌀 재협상은, 중국이 관세화 유예를 받아들이면 의무수입

물량을 얼마나 더 늘려줄 수 있는지를 우리측에 타진해 오는 등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언론들은 중국과 미국 등의 고강도 쌀개방 요구로 2차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하였음.

정부는 2차협상에 앞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본방침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언론들은

우리 정부가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최대한 실리는 살리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며

'실익위주 연착륙'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였음.


주 초에는 불량만두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식품안전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특히 언론에는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다원화로 부처간 책임소재 문제가 빈번하다며

관리업무 일원화에 대한 여론이 집중 형성되고 있으며, 전농 등 농민단체도 불량농산물 수입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고, 농림부는 농산물 이력추적제 도입 등 대책마련에 나섰음.


이밖에 관심기사로는, <한국>이 OECD 발표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OECD 국가중 농업지원에 대한

국민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으며, <문화> 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를 인용해

국제 쌀값이 연일 폭등하고 있어 의무수입물량 수입액도 크게 늘었다는 내용을 비중있게 취급하였음.


협상관련 소식은, 미국이 한국에 FTA를 타진해 온 것과 관련해 <매경>은 배경과 파급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인교 인하대 교수도 <국민> 기고를 통해 한-미 FTA는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음.



:: 금주의 이슈와 논단 ::



<주요 이슈>                                  

中國, 2차 쌀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대가 구체적으로 타진

     - 저율관세 의무수입 물량 확대 등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 관측

     - 美 등도 고강도 개방 요구 전망…정부, 실익위주 연착륙 모색

먹거리 파동…식품안전관리업무 일원화 여론 집중 형성

     - 언론, "식품안전관리 부처 분산으로 효율대처 못해" 지적

      - 농림부, 농산물 '이력추적제' 도입 추진 등 대책마련 나서

<주요 논단>                

"한-미 FTA 적극 추진을", "식품안전 관리업무 일원화해야"

사설, 오피니언, 농민단체 성명 등 주요 논단 현황


:: 동향 일반 ::


<관심 기사>

<한국> "한국 농업지원 OECD국중 최고", 지원규모 OECD 평균 3.2배

국제 쌀가격 연일 폭등…의무수입물량 수입액 눈덩이처럼 불어


<협상 동향>    

美, 한-미 FTA 제의…<매경> "경제적 실익 커 적극추진 필요" 주장

美 국제경제연구소, "DDA협상 타결땐 한국 빈곤문제 해소 도움

<각계 동향>

<유관기관> 정부-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재해보험 확대

<지 자 체> 강원-고랭지 배추값 폭락, 경북-벤처농업 경영소득 향상

<N G O> 농민연대-농협개혁 투쟁 선포식, 농기계 수출협의회 출범

<세계농업> FAO-세계 곡물재고량 5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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