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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6.7-2004.6.12)

  • 관리자
  • 2004-06-17 09:39:55
쌀 재협상과 관련해, 이재길 DDA 협상대사의 협상 결과 설명을 토대로 언론들은 중국과 태국이

관세화를 고집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협상이 미국 등 협상대상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2차 협상에서는 수입쌀 판매방식도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하였음.

이와 관련해 <중앙>은 중국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는 쌀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자국 내에선 올해 쌀 생산량이 1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쌀 수급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해 쌀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DDA 농업협상은 농산물 수출 개도국 모임인 'G-20'이 미국과 EU가 주장하고 있는 혼합관세

방식을 거부하는 등 핵심 쟁점인 관세감축 방식을 놓고 회원국간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WTO는 6월 하순 열리는 특별회의 기간에 합의안 기본틀에 대한 정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과 함께 G8정상들도 7월말까지 DDA체결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있었음.

관심기사로는, <매경>이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들과 만나 농업 문제와 농민의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지 않고 농업은 경제원리로, 농민은 정치논리로 풀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문화> 등은 유가 상승에 따라 쌀값도 상승할 것이라는 KREI 분석을 비중있게

보도하였음.

협상 동향으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중국과 FTA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아>는

KOTRA 발표내용을 인용해 한-칠레 FTA체결 이후 수출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보도하였음.

이밖에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는 쌀산업 소득안정 토론회가 전남지역에서 무산되는 등 농민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전농도 성명을 통해 이를 쌀개방 홍보라며 취소하라고

요구하였음.


:: 금주의 이슈와 논단 ::



<주요 이슈>                                  

2차 쌀협상에서 수입쌀 판매방식 핵심 이슈 전망

     - 中 美 濠 泰 등 주요 협상국 수입쌀 국내판매 허용 요구
     - 中 泰 관세화방식 개방 집착, 타 협상국에 영향 미칠 듯

DDA 농업협상 농산물 관세감축 방식 합의에 실패

     - G-20 그룹 우리 정부에 다소 유리한 美 EU 제안 혼합방식 거부
     - WTO, DDA협상 합의안 기본틀 정리시도, G-8 정상 "체결노력"

<주요 논단>                

"한국농업 지원에 의존"-"농업에 대한 보도 배려 필요"

사설, 오피니언, 농민단체 성명 등 주요 논단 현황


:: 동향 일반 ::


<관심 기사>

노 대통령, 농업문제 시장원리 강조…"농업발전없이 선진국 불가"

KREI, "유가 배럴당 35달러 이르면 쌀값 0.7% 상승" 분석

<협상 동향>    

한국경제연구원, "중국과의 FTA 한-일 FTA 수준으로 서둘러야"

<동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수출 증가 등 효과 톡톡"

<각계 동향>

<유관기관> 도-농 교류기업 법인세 감면, 농업정책기금관리단 출범

<지 자 체> 경기-학교급식조례 개정, 충남-농산물 이력제 시범운영

<N G O> 농민단체-쌀소득 토론회 반대, 전농-식량주권 토론회

<세계농업> 佛농가 관광소득 전체의 40%, 영-소 괴질 발생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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