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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5.17-2004.5.22)

  • 관리자
  • 2004-05-24 10:15:47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주요 쌀 재협상 대상국과 1차 협상을 마친 가운데, 미국과 호주는

관세화 유예를 수용하되 자국쌀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인 것으로, 중국과 태국은

원칙적으론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출물량의 증대폭에 따라 관세화 유예를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임.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 상대국이 무리한 수출물량

증대를 요구해 올 경우 실리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와 관련해 KREI는

쌀 관세화 유예땐 의무수입량이 지금보다 두배인 8%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였음.


  한편, 정부는 쌀 협상과 함께 쌀농가 소득안정책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REI는 '쌀농가 소득안정기본방향' 용역보고서에서 특정시점의 쌀농가 소득을 목표치로

설정해 보전해주는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제안해 향후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함께, EU가 DDA 농업협상과 관련해 모든 품목에서 수출보조금을 철폐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우리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우리 나라는 싱가포르와 FTA 3차 협상에서

원산지기준 등에 상당부분 합의했다고 전해졌음.


  이밖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지역의 군마다 1개의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산업자원부는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5.25일 치러지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는 현 회장을 포함해 2명이 최종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대근 현 회장의 재선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금주의 이슈와 논단 ::

  
<주요 이슈>                                

쌀 협상, 수출물량 증대폭이 협상 관건 관측

- 美  濠- 시장접근 확대 요구, 中  泰- 관세화 주장 속 수출 확대 관심

- 정부, 쌀 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등 소득 안정책 검토 본격화


<주요 논단>                

쌀문제 국민역량 집결에 정치권 나서야, 쌀 협상 실리 추구 등

사설, 오피니언, 농민단체 성명 등 주요 논단 현황


:: 동향 일반 ::


<관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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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기업중앙회 쇠고기가격 10% 인하 결의…가격 인하 미지수


<협상 동향>  

EU, DDA 농업협상 관련 "모든 품목 수출보조금 철폐 용의" 표명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FTA) 창설키로 합의…협상 조기 마무리 전망

한-싱가포르 FTA 3차협상 원산지 표시 기준 등 상당부분에서 합의


<각계 동향>

<유관기관> 허 농림장관, "기아문제 해결 위해 농업투자 확대 필요"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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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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