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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5.10-2004.5.15)

  • 관리자
  • 2004-05-17 11:01:16
금주에도 쌀 재협상이 계속돼 우리 정부는 5.12일과 5.14일 쌀 협상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및 태국과 잇따라 협상을 갖고 의견을 조율했으며, 협상에서 중국측은

우리 나라에 '관세화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태국측은 원칙적으로 관세화 개방을

주장하면서도 의무수입량을 늘려준다면 관세화 유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언론이 전했음.


  우리 정부는 협상에서 쌀의 경제 및 사회적 중요성과 함께 수급 관리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관세화 유예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언론들은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볼 때 어떤 방식으로든 쌀시장 개방폭은 클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였음.


  한편, 5.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미뤄 언론들로부터 비난을 샀던 정부 추곡수매안은 5.11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상정됐던 내용대로 4% 인하로 결정됐으며, 이에 대해 언론들은 정부의 수매가

인하 결정은 쌀개방 협상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농민단체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에 반발하였음.


  <한겨레>는 정부의 수매가 인하 결정에는 농가 소득보전 대책과 쌀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비난했으며, <중앙일보> 등 언론들은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수매가

인하안을 통과시킬 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 놓았음.


  이밖에, 농가소득 비중에서 쌀의 비중이 50%를 넘었다는 보도와 함께,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

재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비중있게 취급되었으며, 이같은 재고 증가는 쌀 재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의무수입량을 늘림으로써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였음.



:: 금주의 이슈와 논단 ::

  
<주요 이슈>                                

中, 泰와 잇따라 쌀협상…中, 우리 나라에 관세화 개방 희망

- 泰, 의무수입물량 확대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 수용 가능성 시사


추곡수매가 4% 인하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농민단체 반발

- 언론, 불가피한 조치 불구 국회 동의과정 진통 겪을 것으로 관측


<주요 논단>                

추곡수매가 인하 전제조건, FTA 추진 전략의 원칙 등 15건

사설, 오피니언, 농민단체 성명 등 주요 논단 현황


:: 동향 일반 ::


<관심 기사>

농가소득 중 쌀 비중 50% 넘어…소비감소, 수입증가 식량안보 위협

허농림, "농협개혁 차질땐 정부가 조정"-정농협회장 "자율 개혁" 강조

도시가구 私교육비 농촌의 5배…도농간 학력 격차 심화 우려


<협상 동향>  

USTR "한국 농업부문 개도국 인정 못해"…"한-미 FTA 가능성 없어"

말레이시아 통상장관 "선진-개도국, DDA 협상 이슈에 이견 좁혀"

우리 정부, 인도 및 캐나다와 FTA 체결 검토…공동연구 등 추진


<각계 동향>


<유관기관> 올 벼 재배면적 37년만에 최소, 농업고서 한글판 발간

<지 자 체> 경기 제2청 고품질 쌀 생산단지 260만평 조성키로

<N G O> 쌀개방반대 농민운동 확산, 수매가 인하계획 철회 촉구

<세계농업> 中 곡물가격 계속 상승, EU 농업보조금 철폐 제의 방침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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