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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5.3-2004.5.10)

  • 관리자
  • 2004-05-10 10:18:32
금주 우리 나라는 쌀 재협상을 신청한 9개국중 미국과 첫 번째로 5.5일과 6일 미국에서 1차 협상을

시작하였고,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 나라에 자국산 쌀 시판을 허용토록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나라는 국내 농업상황을 성명하고 쌀 관세화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음.


언론들은 이번 미국과의 협상은 향후 중국 등과의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이 1차 협상에서 자국산 쌀 수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쌀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한편, 농림부가 5.4일 열린 국무회의에 올해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이 보류되자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비난하면서, 이같은 정부의 태도가 쌀 재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올해도 추곡수매가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였음.    


지난주 수입쌀 재고 문제가 이슈화된 가운데, <중앙>이 5.4일자에서 정부가 북한에 쌀 40만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자, 전농과 한농연 등 주요 농민단체가 일제히 환영성명을 발표하

였음.


또, 광우병 여파로 돼지고기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수입도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한-칠레 FTA 발효 한달을 맞아 <국민>은 오히려 무역적자액이 늘었다고 주장하였고, <한경>과

<중앙> 등은 공산품 수출은 크게 는 반면, 농산물 수입은 오히려 둔화됐다는 관세청 발표를

부각해 보도하는 등 한-칠레 FTA 효과 논쟁이 있었음.


이밖에, 우리 나라와 함께 유일하게 관세화 유예국이었던 필리핀도 7월부터  쌀 재협상을 개시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DDA 협상 가도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 금주의 이슈와 논단 ::

  
<주요 이슈>                                

한-미 쌀 재협상…미국, 우리 나라에 자국쌀 시판 허용 요구
    - 실질적 시장접근 등 수입확대 주장으로 협상 난항 전망

올 추곡수매가 4% 인하안 국무회의서 '일단 보류'
    - "농민 소득보장 대책 더 검토 필요" 이유…언론, 정부 비난


<주요 논단>                

수매가 인하 등 쌀 정책 급변하는 농업현실 반영해야

사설, 오피니언, 농민단체 성명 등 주요 논단 현황


:: 동향 일반 ::


<관심 기사>

광우병 영향으로 돼지고기 수요늘어 가격 급등, 수입 크게 증가

정부, 북한에 쌀 40만톤 지원 방침…농민단체 환영 성명


<협상 동향>  

WTO, DDA 재개위한 노력 불구 농업협상 난기류 형성 관측

한-칠레 FTA 발효 한달…'무역적자'-'수출 증가' 실효성 논란

필리핀 쌀 시장도 7월부터 개방협상 개시


<각계 동향>

<유관기관> 농림장관, "10년간 7조 풀어 1천개 권역 농촌개발"

<지 자 체> 경기-권역별 농특산물 육성, 강원-쌀 생산이력제 도입

<N G O> 농협중앙회장 5.25일 선거…현 회장 유임 가능성 관측

<세계농업> 농민단체 등 EU 집행위에 GM종자 표시강화 청원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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