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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4.26-2004.4.30)

  • 관리자
  • 2004-05-03 10:02:24
금주에도 쌀 재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가운데, 언론들은 중국이 협상대상국 중

가장 위협적이라고 내다보면서, 치밀한 협상 전략을 촉구하였고,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쌀 관세화

유예댓가로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경우 관세화 유예 전략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협상이

임박해 오면서 정부의 협상전략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런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정환 원장이 <경향> 칼럼을 통해, 쌀 재협상 현실을 직시해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고, 목표소득이 보전되는 제도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쌀 산업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협상 전문가 서진교 박사도 <한겨레>

기고를 통해 우리 협상 전략이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보도의 신중함을 촉구하였음.


이와 함께, <한경> 등 언론들은 4.28일자 보도에서, 수입쌀 재고량이 지난해 2백70만석으로

사상최대에 달하면서 쌀 재협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문화> 등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 중국 등이 수입쌀 재고량 증가를 쌀시장 개방이나 일반판매 허용 등을 요구하는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MMA 물량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한편, 농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경향>은 4.27일자에서 정부가 농지를 소유보다

이용 중심으로 농지정책을 개편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지규제가 자칫 농촌문제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농지관련 토론회에서, 이 연구원의 박석두 박사는

농지 규제는 대폭 풀되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해 언론이

주목하였음.



:: 금주의 이슈와 논단 ::

  
<주요 이슈>                                

허 장관, "쌀 관세화 유예 무리한 요구땐 재검토" 시사

- 전문가, 목표소득 보전 제도화 전제 필요, 언론보도 신중 촉구


수입쌀 재고 275만섬으로 사상최고…쌀 재협상 부담 우려

- 언론, 미국 중국 등 시판허용 요구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 지적


<주요 논단>                        

   한-일 FTA 재계측의 '속도조절론' 주장 놓고 정부와 마찰

   사설, 오피니언, 농민단체 성명 등 주요 논단 현황


:: 동향 일반 ::


<관심 기사>

시장개방 '로드맵'만 있을 뿐 부처간 눈치보기로 답보상태 지적

농지제도 소유보다 이용 중심으로 전환…전문가들 부작용 우려


<협상 동향>  

한국과 유럽 경제전문가들, "한-EU FTA체결 나서야" 지적

러-미 내달 WTO 가입 위한 회담 개시…농업문제 등 이견

정부, 일본에 'FTA 상호인정' 범위 의료 등으로 확대 방안 제안


<각계 동향>

<유관기관> FTA 피해농가 6월부터 지원, 농지전용 규제 강화 주장

<지 자 체> 전북도-FTA대비 마스터플랜 수립, 휴경보상제 부작용

<N G O> 농민회, 이장단, 지방의회 "쌀개방 반대" 결의 잇따라

<세계농업> 世銀-IMF, 선진국에 농업보조금 철폐 촉구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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