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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4.19-2004.4.24)

  • 관리자
  • 2004-04-26 10:01:33
  우리 나라가 지난 1.20일 WTO에 쌀 재협상 의사를 통보하고 재협상 참가 신청을 마감한

금주에는 신청국이 미국과 중국, 태국 등 8개국에 기한을 넘겨 신청한 파키스탄까지 총 9개국에

이르면서 본격적으로 쌀 재협상이 이슈화 되었음.


  쌀 재협상과 관련한 여론의 쟁점은,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논란, MMA 수입물량 증량 허용폭

등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같은 쟁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협상에 앞서 필요하다는게 중론임.


  관세화 개방이나 MMA 물량의 대폭적인 증량을 통한 관세화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KREI 등은 MMA 물량의 증량 수준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관세화 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쌀 재협상과 관련한 논의는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어느 것도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관세화 유예 관철에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고,

대다수 언론과 일부 전문가는 개방이 불가피하므로 개방을 전제로 농민을 설득하고 피해대책을

세워 명분보다는 실익을 챙기는 유연한 협상을 촉구하였음.


  반면, <한겨레>, <서울> 등 일부 언론은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쌀 재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시간을 벌면서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였고, 전농 등 농민단체도 쌀 재협상이 유예 연장 협상이므로 MMA 물량 추가 개방 없이

쌀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이밖에, 농가빚이 10년새 4배 증가한 반면 소득은 1.5배 증가에 그쳤다는 보도가 있었고,

4.20일부터 사흘간 열린 WTO 농업위 2차 특별회의도 소득없이 끝났다는 보도가 있었음.



:: 금주의 이슈와 논단 ::

  
<주요 이슈>                                

쌀 재협상 美, 中 등 9개국 참가 신청…국내 논란 가열

- 관세화, MMA 증량폭 논란…"국민합의 도출 필요" 여론

농가 빚 10년새 4배 증가한 반면, 소득은 1.5배 증가 그쳐

- "농외소득원 확충 등 농가 소득구조 다변화 서둘러야" 여론  


<주요 논단>            

언론, 쌀 재협상 국민합의 바탕으로 명분보다 실리 찾아야

오피니언, 농민단체 성명 등 주요 논단 현황


:: 동향 일반 ::


<관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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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동향>

WTO 농업위 2차 특별회의도 시장접근 문제 이견 못좁히고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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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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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 체> 전남도-농민단체 등 참여 4자 농정협의회 구성

<N G O> 농민회-"쌀개방 국민투표", 경상대 농대 장학재단 설립

<세계농업> EU-GM식품 표시법시행, 스위스- 농업개방 장래 불투명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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