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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4.12-2004.4.17)

  • 관리자
  • 2004-04-19 12:01:54
  제17대 총선에서 농민단체 출신 인사 3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의

개방농정을 비판해 온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원내 진출을 이루면서, 언론들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농업계 주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WTO 협상 등 개방과 관련한

농업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통해 농업계 인사의 국회 진출을 환영하며, 농업계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매경> 등 일부 언론은 여당의 다수의석

확보로 쌀 협상 등 국회 입법과정에서 농민설득 과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음.


  쌀 재협상과 관련한 움직임도 활발해 한국의 쌀 시장에 최대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이

4.13일 우리 나라에 협상 참가를 통보함으로써 조만간 쌀재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조선>등은 값싼 중국쌀의 대량 수입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미국도 곧 협상 참가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하였음.


  농림부는 FAO 자료를 토대로 발간한 '통계로 보는 세계속의 한국농업' 발표를 통해 우리 나라

농축산물 수입이 세계 13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농진청은 최근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농기계 수요 감소폭 확대가 둔화되는 추세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밖에 협상 동향으로는, WTO의 일부 핵심국가들이 선별적인 비공식 회의를 잇따라 열고

교착상태에 빠진 DDA의 물밑협상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며, 농민단체는 한-일 FTA와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일 FTA체결시 일본산 농축산물에 국내의 고품질

농산물 시장을 뺏길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 금주의 이슈와 논단 ::

  
<주요 이슈>                                

17대 총선 농민운동가 3명 국회 입성…농정변화 예고

중국 쌀 재협상 참가 통보…미국도 곧 참가 관측


:: 동향 일반 ::


<관심 기사>

한국 농축산물 수입 세계 13위, 곡물 생산량 세계 38위

농기계 수요 감소추세 둔화…2005년 4% 정도 증가 전망


<협상 동향>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물밑 추진…내달 14일 비공식 각료회의

농민단체, 한-일 자유무역협상 고품질 농산물 시장 잠식 우려 제기

IMF, WTO 협상 지원위해 개도국 신규차관 승인


<각계 동향>

<유관기관> 경영이양 직불제 연령 확대, 농업회사법인 출자한도 확대

<지 자 체> 강원지역 가뭄으로 영농피해, 경북도 농림예산 7% 증액

<N G O> 협동조합 개혁 촉구, 여성농업인 농촌미래 비관적 전망

<세계농업> 中-농촌인프라 투자 확대, 농업세 3년내 폐지 추진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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