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고객센터
  • 농업뉴스
고객센터

농업뉴스함께 걷고, 나누는 기업

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4.5-2004.4.10)

  • 관리자
  • 2004-04-12 14:17:13
  금주 언론에는 식목일을 전후해 <한국>, <세계>에 산림 전문가들의 기고가 잇따라 취급

된 가운데 산림의 공익가치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으며, 농업 소득지지정책을 주요 수단

으로 하고 있는 유럽처럼 우리 나라도 농특자금을 '가격보상'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농업정책과 관련한 논단도 취급되었음.


  주요 관심기사로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월례조회를 통해 이례적으로 농업정책을 결정

할 때 농업인의 참여를 강조하고, 농림관료들의 변화를 촉구해 향후 이와 관련한 농정 시스

템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세계>, <헤럴드경제>, <국민> 등은 총선관련

한 공약중 농정공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정치권이 근본적인 해결 중심이 아닌 선심

성 농정을 남발하고 있다며, 실천가능한 농정 공약을 촉구하였음.


  또 <조선>, <동아> 등 언론들은 4.10일자에서 일제히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되어

온도시민 소유 펜션들이 7월부터는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고 보도

하였고, <서울>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편법적인 펜션난립은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으며, 이번 통합지침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였음.


  협상동향으로는 일본 농협이 태국-일본 FTA 협상에서 설탕, 사탕 옥수수 등을 포함한

4개의 '민감품목'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농림부는 농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FTA이행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하였음.


  이밖에, 농민연대는 각 정당에 13개의 농정현안 과제를 제시하며, 정책선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경남지역 농민단체는 WTO 쌀개방 저지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쌀 재협상을 앞두고 농민단체의 저지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음.


:: 금주의 이슈와 논단 ::
  
<주요 논단>                                

산림자원의 다원적 기능 가치 보존과 육성 촉구

FTA시대 농업정책 유럽식 가격지지정책 도입 주장

오피니언, 농민단체 성명 등 주요 논단 현황


:: 동향 일반 ::

<관심 기사>

허상만 농림부 장관-농정에 농민 참여 확대 및 농림관료 변화 촉구

총선 농정공약 선심성 아닌 근본 해결책 제시 요구 잇따라

7월부터 도시민 펜션사업 규제-통합지침 위장전입 가능성 등 지적


<협상 동향>

브라질, FTAA 대신 중남미-EU 자유무역협정 선호

日농협, 泰에 FTA 협상서 냉동 닭 등 4개 '민감품목' 제외 요구


<각계 동향>

<유관기관> FTA이행지원위원회 구성, 농촌노인 스트레스 진단표 개발

<지 자 체> 신세대취향 쌀 개발 착수, 농촌 특성화마을 지원

<N G O> 농민연대 정책선거 촉구, 농민단체 쌀 개방 저지 선포

<세계농업> FAO-"내년 곡물생산 2.3% 증가", 泰, 또 조류독감 발생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