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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3.15-2004.3.20)

  • 관리자
  • 2004-03-23 09:53:22
    금주 언론에는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보도가 취급되었으며,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한 논단이 다수 취급된 가운데, 비농업계에서는 한-칠레 FTA비준이 시장개방의 시작

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통상협상을 통해 무역강국으로서 상응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농업문제 해법 토론회에서 KREI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투자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를 반박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해 '재정부담형

농정'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음.


    이와 관련, 감사원은 1992년 UR 이후 투입된 72조원의 '농림어업구조개선사업' 자금

집행에 투명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있다며, 7월 대규모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음.


    한편, 사업이 정지되었던 장천농협이 3.20일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농협으로는 처음으로

해산되자 <한국>, <국민>, <연합> 등 언론들은 장천농협의 자율적인 해산이 교하농협 등

갈등을 빚고있는 타 지역 농협에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밖에, 농민단체는 3.15일 폭설피해 지역인 충남에서 농민이 자살하자 성명을 내고,

현실적인 보상과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였고, 농지규제 완화 추진 영향으로

농지의 불법 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식량위기를 맞은 중국이 4년연속

이어온 감산정책을 폐기하고 식량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협상 동향은, 쌀협상 실무추진단이 1차 회의를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

키로 했으며, WTO 농업협상이 3.22∼26일 제네바에서 열릴예정인 가운데, 우리 나라가

G10 국가들과 WTO 농업협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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