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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 (2004.3.8-2004.3.13)

  • 관리자
  • 2004-03-23 09:51:48
    금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지역농협 개혁에 대한 여론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가운데,

<중앙>과 <국민>은 조합장 직선제 폐지, 전문경영인제 도입 등의개혁안을 제시했으며,

농협은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고, 농림부도 지역

농협을 500개로 줄이는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협개혁이 언론에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음.


    3.10일 정부가 폭설피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키로 하자 <세계>는

비현실적인 농작물 재해 보상 기준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논조의 보도를 했으며, 한농연과

전농 등 농민단체도 재해지원금의 현실화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하였음. 반면,

<동아>는 정부가 실태파악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이라고 비난하였음.


    농림부는 3.8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를 통해 농협개혁과 쌀 재협상에 대비한 T/F팀

가동, 119조 투융자사업을 위한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하자, 언론들은 개방에 대응한

농정이 본격화 된다고 해석하였음.


    이와 함께, 중국의 쌀값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량난이 주요 기사로 취급된 가운

데, 언론들은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나라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조선>은 중국 정부의 도-농 격차해소를 위한 곡물가격 인상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협상과 관련한 동향은, 광주전남 농민연대가 '쌀 개방 저지 투쟁선포식'을 갖고, 주민투

표에 들어갔으며, 비농업계는 한-일 FTA 협상이 제조업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3.12일 일-멕시코 FTA협상이 타결되자 국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우리 나라도 한-멕시코, 한-미 FTA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비농업

계의 FTA 관련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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